5차 재난지원금, 하위 80% 1인당 25~30만원, 나는 해당될까?

 지난 29일 5차 재난지원금이 소득 하위80% 대상으로 지급된다는 결정이 내렸어요. 전국민 지원금을 주장해온 여당과 소득하위 70%를 주장해온 정부가 만들어낸 합의안이라고 합니다. 사실상 많은 국민수에 해당하는 재난 지원금은 33조원 상당의 이번 2차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단일 사업으로 가장 많은예상이 투입되는 영역입니다. 약 1천 700여만 가구가 지급 대상입니다. 한 사람당 25만원에서 30만원 정도 받을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소득하위 80%

 소득하위 80% 란 근로,사업,재산 등 발생되는 수익 모두 합친 것을 의미합니다. 재산의 경우 이자, 주식 배당을 말하며 이전 수입의 경우 생산 활동에 참여하지 않고 무상으로 발생되는 수익을 말합니다. 전국민 전체 총 소득으로 줄을 세워 상위 20%를 제외한 것이 하위 80%라고 합니다. 이는 4인 가구 기준 연소득 약 1억원 이하가 해당됩니다. 

가구수	1인	2인	3인	4인	5인	6인
소득하위 80%	3,655,662	6,176,158	7,967,900	9,752,580	11,514,746	13,257,206
지급금액	250,000	500,000	750,000	1,000,000	1,200,000	1,200,000

기존엔 가구당 최대 100만원이었는데 5인이상 2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월급이 일정하지 않다면 건강보험료로 판정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는 국민건강보험 홈페이지 에서도 확인 가능합니다.

가구원수	소득기준	직장가입자	지역가입자	혼합
1인	3,655,662	138,548	128,099	-
2인	6,176,160	230,375	246,211	234,126
3인	7,967,90	310,130	344,643	319,769
4인	9,752,580	376,159	416,108	395,652
5인	11,514,746	423,946	468,655	461,977
6인	13,257,206	542,115	593,079	602,269

추가지급 대상자

 상위 20%에게 지원금을 주지 않는 대신 그 예산으로 기초생활수급자나 한부모 가족 등 취약계층 3백만명을 더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신용카드를 전 분기보다 많이 쓰면 추가 사용액의 10%를 30만원 안팎 한도에서 포인트로 돌려주는 제도도 시행됩니다. 

지급방법

정해진 기간에 전통시장과 지역상권, 중소 규모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사용하도록 하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가을 전에 지급 예정이라고 하니 또 자세한 내용이 뜨면 기입해보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