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재난지역 선포, 포항시 침수가구 재난지원금 선지급 결정/ 혜택 및 지원금은?

 지난 8월 중순, 9월 초 역대급 비가 쏟아내리면서 서울 뿐 아니라 여러 지방에서 침수피해가 나왔었죠. 

그러면서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기도 했구요. 정부에선 특정 지역에 복구가 필요한 심각할 때에 특별 재난 지역을 선포하는데요. 이번에 저희 아버지 고향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서 저도 뭔지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특별재난지역이란? 

특별재난 지역은 대형 사고나 자연 재해 등으로 피해를 입은 지역의 긴급한 복구 지원을 위해 대통령이 선포하는 지역을 말합니다. 일반적인 지원 대상은 인명과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크고 영향이 광범위해 정부 차원의 종합적인 대처가 필요한 재난을 말합니다. 

 

특별재난지역 선포시 혜택은? 

해당 지역에 대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복구계획'을 수립하게 되며, 대통령령이 정하는 응급 대책 및 재해 구호와 복구에 필요한 행정, 재정, 금융, 세제 등의 특별지원을 받을 수 있다. 특히 각종 피해 복구비의 50%가 국비로 지원되므로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부담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일반피해 지역 17개분야 / 특별피해지역 12개 분야 추가 지원

일반 피해 지역_ 간접지원 17개 분야 

1) 재해복구자금융자

2)국세납세유예

3)지방세 납세 유예 및 감면

4) 재해손실공제

5) 국민연금 납부유예

6)상하수도 요금 감면

7)지적측량 수수료감면

8)국공유재산 및 국유림 사용료 대부료 감면

9)경영회생농지매입 지원 농가임대료 감면

10)과태료 징수 유예

11)자동차 검사기간 연장 및 유예

12)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발급 수수료 면제

13)보훈대상 위로금 지원

14)병역의무 이행기일 연기

15)농기계 수리 지원

16)가전제품 무상수리 지원

17)공공임대 주거 지원 

 

특별재난지역 추가 지원 _간접지원 12개 분야

1) 건강보험료 감면

2) 국민건강보험료 연체금 징수 제외

3)고용,산재보험료 경감

4) 전기요금감면

5) 도시가스 요금 감면

6)지역난방요금 감면

7) 통신요금 감면

8)전파사용료 감면

9) 병력동원 및 예비군 훈련 면제

10)농지보전부담금 면제

11) TV수신료 면제

12)우체국예금 수수료 면제       

 

 

경주, 포항 재난 지원금 선지급 선언

 경북 경주시와 포항시가 태풍 '힌남노'로 인한 침수 주택에 대해 재난지원금을 선지급하기로 했다. 정부가 특별재난지역 교부비를 약속한 마당에서 더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않고 자체 예산을 통해 복구비용을 우선 지원해 신속한 일상 회복을 돕겠다는 의지를 밝혔다고 해요. 

 이번에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은 재난관리법에 따라 가구당 200만원 정도. 현재 포항시는 1천여가구에 20억 원 가량을 배정했으나 아직 재난 피해 신고 접수 초기 단계라 시일이 지나면 최소 3천 가구 이상의 대상자가 생길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총 지원금액은 60억 원이 넘을 전망입니다. 

 포항시는 주택 침수피해가 접수되는 대로 현장에 공무원 등을 파견해 피해조사 및 자체심사를 거쳐 재난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정부 특별교부비가 수령될 때까지 못해도 한달여의 시간은 단축할 것으로 예상.  정부는 지난 7일 포항·경주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포항시는 사유시설과 공공시설 피해에 대한 복구비 중 지방비 부담분의 일부를 국고로 추가 지원받게 됐으며, 피해시민은 세금 감면 등의 간접적인 혜택을 받게 됐다고 합니다.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피해를 신고한 후, 공무원이 피해를 확인한 뒤 처리가 된다고 합니다.

온라인 신고 같은 경우 국민 재난 안전포털에 접속해 ' 사유재산 피해신고'를 클릭, 재난 선택사항을 체크 후 피해 정보를 입력하면 접수가 완료 됩니다. 접수 후 동일하게 피해를 확인한 뒤 지원을 받게 됩니다. 

 

특별재난지역이라고 선포되면 뭐가 다른건가, 좋긴 한건가 했는데 직접 겪어보니 복구 되는 시간이 확실히 빠르다는 것을 느끼게 되더라구요. 다양한 혜택으로 정말 조금이겠지만 피해입으신 분들께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