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 국민 대상 5차 재난 지원금 검토 중? 인플레이션 우려?

 <이 글엔 어떠한 정치적 성향도 없음을 미리 밝힙니다. 제가 공부하려고 알아보고 정리한 정보일 뿐입니다 ^^>

 

[ 5차 재난 지원금 ]

•  5차 재난 지원금에 대한 얘기가 속속들이 나오고 있다. 재난 지원금 기준으로 이번이 5번째이다. 더불어 민주당에서 강력하게 주장하고 있는 중. 이재명 경기도 지사, 정세균 전 국무총리, 이낙연 전 민주당 대표 등 대권 주자들이 모두 찬성하는 목소리를 내면서 더욱 공론화되는 중이다. 
• 10일 오후 송영길 더불어 민주당 대표가 자신의 페이스북에 " 2차 전 국민 재난지원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다. 모든 국민에게 주어지는 재난지원금이 소멸성 지역화폐로 지급된다면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경기 회복에도 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라고 하기도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더욱 관심을 갖게 되었다.
• 1차는 전 국민 대상 각 가구당 지급, 그 뒤로2,3,4차는 소상 공인 등 실질적으로 어렵다고 생각되는 분들께 전달이 되었다. 5차는 전 국민 대상으로 1인당 30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는 말도 나오고 있다. 
• 왜 2차 지원금, 5차 지원금이라는 말이 나오냐면 전국민 대상으로 된다면 '2차'이니까 2차 지원금이고 순서대로라면 5번째 지원금이니 5차 지원금이라는 말
• 여당에서는 전국민을 대상으로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고, 기재부와 야당은 선별 지급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고 있다. 아직 확실히 정해진 것은 없다
• 재난금을 지원하는 이유는, 단순한 소비를 위한 것이 아니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함이다. '보복 소비'라는 단어로 골프, 명품 소비가 급증한 것을 보면 단순히 소비가 줄어들었다기보다, 코로나로 인한 소상공인의 피해가 크기 때문에 지역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요인이 더 크다. 
• 빠르면 여름철, 늦으면 추석이 있는 가을쯤으로 예상한다고 한다. 

[ 무슨 돈으로 주는가? ]

• 현재 국가에 무슨 돈이 있어서 주는거지? 나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 기획재정부(기재부)가 발표한 바에 의하면 올해 국세 수입이 15조 원 더 디테일하게 말해서 1분기 국세가 작년보다 19조 원이 더 걷혔다고 한다. 이는 부동산과 주식의 거래가 증가되면서 양도소득세, 증권거래세가 걷히고, 대기업의 영업이익 확대로 법인세, 소득세 등이 추가로 걷혔기 때문이다. 
• 즉, 빚을 내서 추경을 하는 것이 아니라 국세 수입이 더 걷혀서 국민들에게 돌려줄 수 있게 된 것이라고 말한다.
• 단순히 생각하면, 그럼 돈을 많이 걷어갔으니 나눠주면 모두에게 좋은 것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으나, 반대와 우려의 입장이 있으니 알아보자. 

[ 반대 의견 ]

• 1인당 지원금 30만원씩 준다면, 15조원이 필요하다. 더군다가 민주당은 재난지원금뿐 아니라 손실보상 법제화, 피해업종 선별지원을 제안하면서 총 추경 예산 30조원이 넘을 것이라 얘기가 나오고 있다. 적은 금액이 아니다.
• 국가 세금의 증가가 커보이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 작년은 코로나로 인해 세금이 대폭 감소했고, 그로 인해 올해가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일 뿐 제작년과 비교하면 소폭 오른 정도일 뿐이라고 한다. 
• 또 우려되는 부분은 나라빚이 매우 높다는 것이다.  올해 1차 추경 후 채무는 약 1000조에 달하는 금액이 예상되는데,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660조 2000억 원이었는데 이대로라면 4년동안 300조 이상의 빚이 생긴 것이다. 쉽게 말하면, 즉 나랏빚이 1000조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19조원에 달하는 세금을 국가 빚에 갚지 않고, 재난지원금 지출로 사용하는 것이 맞는가? 에 대한 지적도 나오고 있는 것이다. 
• 국가 곳간을 담당하는 기재부 입장에서는 환영할 수 없는 의견일 수 밖에 없다. 
• 한편, 반대하는 국민들도 있다. 세금을 많이 내야할 것 같은 세대들과 기업의 세금 부담이 커질 것을 우려하는 영향도 있고, 올해 4%이상 성장률을 예상할 정도로 경기가 회복이 되어 가고 있는데 전 국민 대상으로 지원금을 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의견이 있고, 보편적인 방식이 아닌 실질적으로 피해를 입은 국민에게 주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

•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지원금이 수요를 자극해서 물가를 올릴 것이라는 우려 때문이다. 재난금을 푼다고 수요가 자극이 될까? 인플레이션은 공급보다 수요가 높을 때 발생한다. 현재는 코로나로 인해 공급이 원활하지 않는 분야가 많다. 더군다나 '보복 소비'가 높은 와중에 재난지원금이 수요에 불을 붙이면 국내 소비가 더 증진되고 물가는 오를 수 밖에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 이 이야기가 나온 것은 미국 바이든 행정부의 재정정책이 인플레이션 우려에 대한 목소리가 컷기 때문.
• 하지만 우리 나라와 미국의 상황은 다르다.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는 재정정책은 보통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방식이 문제이다. 이를 이전 지출이라 하는데, 정의는 " 실업수당이나 재해보상금, 사회보장기부금과 같이 정부가 당기의 생산활동과 무관한 사람에게 반대급부 없이 지급하는 것" 이다. 미국은 1인당 약 160만원 국내 총생산(GDP) 의 약 9%였고, 우리나라는 최대 30 조원이라 예상해도 지디피의 1.5~2% 정도이다. 국채 발행이 많아지면 중앙은행이 나서게 되고 이럴경우 통화량이 늘면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압박이 커지게 된다. 
• 미국과 정책 규모 뿐 아니라 국채 발행 또한 시장이 흡수할 정도라면 인플레이션은 오지않을 것이라 금융 연구원은 예상했고 뿐만 아니라 5차 지원금은 늘어난 국가 세금을 이용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우려할 만큼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 하지만 재난지원금 추경 편성으로 또 한 번 부채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 압박이 있는 와중에 돈풀기를 한다면 재정 벽을 허물 것이라는 우려와 지적도 나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