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전국의 990만 가구 이상의 전기요금이 기존보다 2000원가량 오르고, 전기차 충전 요금도 20%이상 오를 예정이라고 합니다.거기다 국제 유가 상승에 따라 3분기부터 전기 요금이 더 오를 가능성이 커져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 전기 요금 할인 축소]
산업통상부와 한국전력은 7월부터 월 200kwh이하 전력을 사용하는 일반가구에 대해 제공하던 ' 필수 사용량 보장 공제'혜택이 기존 월 4000원의 할인액이 2000원으로 축소된다고 발표했어요.
이 제도는 원래 저소득층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도입됏는데 오히려 전기를 덜 쓰는 고소득 1~2인 가구에 할인 혜택이 몰리면서, 도입취지와 달리 중상위소득, 1~2인 가구 위주로 혜택이 제공되었다는 지적을 받아왓습니다.
제도의 취지대로 취약계층 81만 가구에 대한 전기요금 지원은 그대로 유지하고, 910만 가구의 할인 혜택을 절반으로 축소 한 것입니다. 취약계층을 위해 그간 할인을 적용받지 못한 취약계층을 발굴해 복지 할인을 제공한다는 계획입니다.
[전기차 요금 할인]
한전은 또 7월부터 전기차 충전용 전력에 부과하는 기본 요금 할인율을 현행 50%에서 25%로 줄어고, 전기차 전력량 요금 할인율도 현행 30%에서 1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또한 이와 별도로 정부와 한전이 3분기 전기요금 인상을 결정할 가능성도 높다고 하는데요. 올해부터 시행된 '연료비 연동제'에 따라 국제 유가 상승분을 전기 요금에 반영키로 햇는데, 올 하반기에 80달러까지 오를 전망이 나오면서 한전은 지난달 국제유가 통관기준치를 근거로 3분기 전기 요금 변동안을 작성해 정부에 제출하고, 최종 인가를 받아 오는 21일에 3분기 전기 요금 인상 여부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정리]
그럼, 할인이 줄어든 것 뿐만 아니라 플러스 알파의 요금 인상이 생길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올 여름도 폭염이 예상되는데, 전기요금에 대한 부담이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1~2인 가구 대부분 2,30대와 노인층이 대부분인데 이들의 단순히 가구수가 적기 때문에 요금할인을 축소하는 것이 맞는지는 의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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