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율 세계 꼴지,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 급여 과연?

안녕하세요. 오늘은 출산율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부모 급여에 관해 말해보고자 해요

저도 육아업계에 있어서, 출산율을 민감하게 지켜보게 되는데요. 

 

얼마 전 9월 6일 통계청에 의해 발표된 자료인  '202년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세계와 한국의 인구현황 및 전망에 따르면 지난해 한국의 합계 출산율은 0.81명으로 국가별 순위 236개 국가 중 두 번째로 낮은 숫자 거의 꼴지에 가까운 숫자라고 합니다. 세계의 합계출산율은 2.32명으로, 한국은 그에 비해 3분의 1 수준에 그친다는 것입니다. 

꼴찌는 합계출산율이 가장 낮은 홍콩(0.75명)으로 사실상 거의 꼴지 수준. 

 

 정부는 국가 차원에서 2006년  저출산, 고령화 기본 계획을 발표하고 대책 예산을 선정, 지난 15년간 2020년까지 저출산 극복을 위해 380조 2000억월을 투입했어요. 초반 2015년까지는 1.24명으로 늘어나면서 늘어나는 듯 하더니, 2016년 부터 1.17명으로 소폭 하락, 2018년엔 0.97을 기록하며 1.0명대의 벽을 깼다고 하네요. 

 이 당시에 '큰일났다' 라는 어른들의 얘기를 종종 들었던 기억이 나요. 실패한 이유야 여러가지 겠지만, 효율적이지 못한 예산 운영이 가장 원인으로 뽑히겠죠. 들으면 기가 차겠지만, 창업지원은 물론 인문학 강화 프로그램까지 저출산 예산에 묶여져 있었다고 해요. 직접적인 원인 해결보다는 기존 복지 정책을 저출산 대책이라는 이름하에 묶어 놓은 것뿐이라는 게 전문가의 설명입니다. 

 

 젊은 사람들은 입을 모아 왜 아이를 못 낳는건지 얘기하고 뉴스에서도 얘기하는데도 개선이 되기 힘든 현실일까요? 

- 지방엔 일자리가 없어서 서울로 모이는 인구수 

- 취업이 늦어지니 결혼, 출산, 내 집 마련이 모두 늦어지는 추세

- 집도 없고 아이를 봐 줄 사람도 없으니 아이를 낳기도 두려운 환경이죠

 

너무 심플하지 않나요 ? 

무튼 이러한 상황에서, 한국의 인구 저출생, 고령화로 인해 2070년 3800만명까지 축소될 것이라는 전망이 예측되면서 정부에서 야심차게 제시한 것이 '부모 급여' 입니다. 

 

부모 급여에 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3년 확정된 부모급여 예산안, 12대 핵심과제 중 사회적 약자 맞춤형 보호지원 강화 라는 명목으로 배정된 금액은 

266조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 중 아동, 청소년 쪽으로는 0.25조원이 배정되어 전년도 대비 7% 상향 예산이라고 하네요. 

 

• 부모급여 :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장하고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해 2023년부터 만 0세 아동에 월 70만원( 만 1세 아동 월 35만원) 의 부모급여 지금
• 보육환경 개선 : 연장형 보육료 단가 3200원 -> 4,000원 으로 25% 상승/ 연장보육 지원 대상 확대 +60,000명으로 총 480,000명 등을 통해 맞벌이 가정의 돌봄부담 완화 및 돌봄 공백 해소
• 국공립 어린이집 신축 ( +35개소, 장애아 전문 어린이집 +2 포함) , 리모델링과 장기 임차를 통한 기존 민간, 가정어린이집의 국공립 전환 등 공공보육 인프라 확충 (+540개소)

 

즉, 2023년 기준 만 0세 아동은 월 70만원! 만 1세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한다. 

반대로 현재는 영아 수당으로 30만원을 주고 있는데요 내년은 70만원, 35만원으로 확대 구분한다는 얘기입니다. 

더해서 2024년엔 만0세 100만원, 만 1세는 50만원을 준다고 합니다. 

 

• 지원대상 : 만 0~1세 아동 (24개월 간 지급)
• 지원내용 : 만 0세 월 70만원, 만 1세 월 35만원( 23년도)
• 신청방법 : 온라인신청 ( 1. 복지로 : www.bokjiro.go.kr  / 2.정부24 : www.gov.kr  ) 또는 주민센터(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가능 해요! 

** 2022년 생에 대한 소급적용여부는 아직 미확실하다고 합니다 

 

 더불어 부모급여는 자녀의 출생연도와 상관없이 개월 수로 판단한다고 합니다. 

 

이렇게라도 정부에서 개선방안을 찾고 있는 듯 하지만 부모급여가 과연 얼마나 큰 강점이 될지 궁금하네요!

더 다양한 실질적인 개선 방안이 나오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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